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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 한국에서의 망사용료 국제 분쟁? 논란 총정리…

넷플릭스 소송, 구글의 우려표시, 국내 콘텐츠 배포자들의 폐업, 망사용료 법안 입법..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것
시원하게 총정리 해봤따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과거부터 계속 발의되어 왔던 ‘망사용료’ 관련 법..
이번에 특히 난리가 났는데,
뭐 어느 당 의원이 더 많다느니 갈라치기 하기보다는 문제의 본질을 보도록 하자


우리는 핸드폰과 인터넷을 쓰면서 월마다 요금을 낸다.
보통은 정해진 요금을 내고 쓸만큼 쓰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추가 요금이 부가된다든지 하는 경우를 봤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아무리 심하더라도 월 몇십만원 수준을 넘진 않는다. 이런 걸 ‘접속료’라고 한다.


+ 근데 이러한 접속료는 기술이 발달하면 할 수록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절대 사용자를 향한 부담을 줄이진 않았다.
과거 문자를 주요 사용할 때 2G, 3G 요금을 생각해보면
한 달에 2만원이 나올까말까였다


뭐 아무튼 이번에 주요 쟁점이 된 것은, 이러한 ‘망 사용’, 즉 트래픽이 특정 기업의 경우에는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통신사 입장에서는 정해진 접속료 만으로는 비용을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 기업들에게 ‘망사용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게 됐는데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국내 대기업들은 700억 300억 등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에,
해외 기업들은 ‘망중립성 원칙’ 어쩌구 등등에 기반하여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구글 페이스북 등등은 한국에서 번 돈에 비해서, 지나치게 적은 세금을 내온 것도 팩트가 맞다. (21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법도 개정함)
이들에게도 망사용료를 부담하고픈 통신사의 입장이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아마존릉 한국 전체를 합친 것보다 돈을 잘 벌 예정이라고 함ㅇㅇㅆ벌ㅋㅋ


물론 이런 대기업들이 끊어버리면 아쉬워할 수밖에 없는 대규모 컨텐츠들을 무기로 앞세워서 법망을 요리저리 피하는 것도 문제가 맞지만,
실제로 구글 페이스북 등등은 각 국가의 통신사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해저케이블,및 자체 망과 캐시 서버(대충 백업파일과 비슷한 느낌의 저장소임)를 운영한다.
지들이 알아서 자체적인 노력으로 트래픽을 감당할테니 건들지 말라는 거다.  합리적인 주장임… 그래서 지금까진 실제로 한국이 거대 기업을 이런 식으로 건들진 않았다.


근데 그동안 국내기업들을 상대로 망 트래픽을 인질로 잡고 “요금 안 내면 인터넷 이용 못 해 ㅋㅋ”하고 쥐어짜오던 국내 통신사들이
국가 수준의 아마존, 구글 등의 기업들을 상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건들게 된다면?
(이미 건들기 시작했지만…)

 


뭐 예전에 있던 비슷한 일을 알아보도록 하자
과거에 EU 회원국 일부가 빅테크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디지털서비스세’를 신설해서 세금을 더 걷어보려 했었는데,


미국에서는 유럽에서부터 오는 물품들에 엄청난 관세를 걸면서 유럽물품들이 팔리지 않게 됐고,
ㅈ망하게 된 유럽 국가들은 바로 디지털서비스세를 폐쇄했음.
아무리 바보가 아닌 이상 한국이 미국 대기업들을 이런 식으로 또 건들까? 싶었는데
이번에 건드렸다 이거지..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자,
이번에 적용된 트위치 저화질은 물론 그동안 보아왔던 유튜브 영상 화질이 어느 순간부터 480p로 바뀌고,
페이스북 접속이 먹통이 되더니 넷플릭스 디즈니 등등의 계정이 일방적으로 닫히면서 한국어 지원을 중단했다면?
이용자들은 잘못한 게 없는데 가장 불편해지는 상황이 생기겠죠? (온갖 유튜버들과 저는 망하구요)


그니까 아무리 보호무역이라고 해도 자유로운 글로벌 시장 속에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건데,
이번 망사용료 법안과 국내 통신사들이 기업들에게 요구중인 비용은 그 선을 넘었다는 거임..
지금은 넷플릭스, 구글 등의 큰 기업들이 그것을 이슈화 해서 그렇지
이제까지 엠군, 판도라TV 등등의 국내기업들은 아무 힘도 없이 그걸 당해왔음. 기존에 말했던 접속료와는 별개로 이중과세라 이거지


근데 이상하게 이번 망사용료 법안에는 ‘애국’이라는 키워드가 엄청나게 강조되고 있음
세금도 안 내는 빅테크 오국기업들을 마구마구 때리고,
국내 기업들을 살리면 이게 애국이지 뭐냐 이런 말임.
이게 참 생각없는 틀딱들인게 망사용료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냥 SKT, LG U+, KT 같은 통신사 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 거 말곤 아무런 이득이 없음. 


실제로 한국에서 통신망을 이용하는 수많은 한국인들은 해외 컨텐츠들을 이용하기 불편해지는 단점만 생길 뿐이지,
인터넷 비용이 줄어든다든지, 다양한 컨텐츠들을 더 쉽게 볼 수 있다든지 뭐 아무런 이점이 없다고…
대부분의 한국인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왜 애국임? 걍 등신호구들임?
해외기업들은 한국에서의 입지를 줄이거나 철수할 것이고, 관련 사업에 종사중인 한국기업들은 해외에 진출하기 ㅈㄴ어려워질 거임


그리고 뭐 해외진출? 대도서관이 관련 법안에 대해 국회 회의에서 발언했던 것 처럼..
그냥 국내에서 컨텐츠 사업을 시작하려는 스타트업 사장님들도


엠군, 판도라 TV처럼 갑질수준의 통신망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수익은 커녕 적자만 내고 망할 거라는 말임..
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일에 이미 종사하고 있는 비슷한 사람들도, 연구를 하는 수많은 세계 학자들도 강력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왜냐면 망사용료를 강제하는 법까지 통과된다면 이것을 시작으로 선례를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진짜 ㅈ될 수 있으니까 ..
관련 정리글을 한두개  정도 보도록 하자


+ 심지어 아마존은 한국 트위치 사업으로 적자만 봐왔는데 더 쳐맞을 지경임
애초에 한국 스트리머들은 높은 수수료, 불편한 결제 시스템 등의 이유로
‘트윕,투네이션’등의 서드파티 국내기업을 후원시스템에 써왔음
방송할 때 그 서버만 빌릴 뿐이지, 구독과 광고들을 제외하고는 나름 트위치에서 소속되어 있다는 스트리머들이 별다른 수익을 트위치 본사에 갖다주고 있지 않단 말이지…


그래서 이번 720p 최대 화질 고정이 갑작스러울진 몰라도 이해가 안 될 정도의 조치는 아님.. 
개인적으로는 트위치가 방송 프로그램으로 정말 가장 편했는데 너무 아쉬움
일본에는 4k 송출 지원도 도입할 예정이라는데 무슨 아프리카도 아니고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음.
온갖 게임 관련 기술은 다 발전중인데 한국에서만 왜 시대를 역행하냐 이말이지 ㅆ발


심지어 넷플릭스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자체적인 망사용을 통해 망사용료 부담을 줄였다는 예전 설명처럼
한국측에 캐시서버를 무상으로 설치해서 트래픽 부담을 줄여주겠다 했는데
이걸 SK가 거절함.
왜일까? 돈 벌고 싶어서? 물론 그 이유도 맞지만..


자세한 설명은 아래쪽에서 더 하겠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SKT 와 KT와 LG U+ 는 트래픽 망을 같이 공유하지만,
서로에 비해 더 많은 사용량을 쓴다면 그만큼 비용을 더 내는 협약을 했음.
(남들보다 사용을 덜 했는데 돈을 같은 수준으로 내면 억울하니까 그런 거 같음)


예를 들어서 예전에 특정 통신사들에서 페이스북 접속이 안 되는 현상이 생겨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음 (기억나는 사람 있을 듯?ㅇㅇ)
이유는 페이스북이 KT통신사 쪽에만 캐시서버를 만들어줬었는데 , 이게 제일 빠르니까 온갖 페이스북 접속자들이 그 캐시서버의 트래픽으로 몰렸음.
이로 인해 편의를 제공한  KT 측에서 오히려 SKT와 LG측에 돈을 더 많이 낼 지경이 돼서 페이스북측에 항의하자
페이스북이 오케이 하고 SKT와 LG의 캐시서버 접속을 끊고 홍콩서버로 가게 만들어서 렉이 생긴 거임. -> SK가 넷플릭스의 무상 캐시서버 지원을 거절한 가장 합리적인 이유 (다른 통신사들한테 돈을 더 내야 하니까)


아무튼 내 설명은 이쯤이면 됐고 다시 정리글을 보도록 하자


(사실 이게 누칼협임ㅇㅇ 유튜버랑 시청자들을 상대로 “응 끊으면 니들 손해야” 하는 거니까..
효과적인 설득은 아닌 듯.. 이것 때문에 “뭐 유튜브가 돈을 못 번다고? 알빠노~~” 하다가 이런 사태 된 거 같음 ㅋㅋ)


ㅋㅋ지들보다 돈 많이 버니까 배아픈 거지 ㅇㅇ


에픽게임즈 사장은 I’m Korean 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 유저들에게 계속 어필해왔었음. 실제로도 개호감임 공짜게임 뿌리는 게 말도 안 됨ㅇㅇ;;


(아까 설명한 것처럼 유럽에서 그렇게 하다가 개쳐맞음)


사실 여기서 누가 이기고 져봤자 이득보는 건 통신사,거대기업들 뿐이고 당하는 건 독과점으로 갑질당하는 이용자들ㅇㅇ


>실제로 한국은 뒤지게 비싸다


또 다른 설명글을 정독하도록 하자….


ㄹㅇ케이블이나 좀 깔지..


지금까지 통신사들이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해온 거?


네이트 버튼 만들기.


ㄹㅇ재앙.


와이파이 반대하기.

<\/div>


단통법 제정하기.. 휴대폰을 싸게 못 사게 하기 ㅋㅋ
희대의 망언…..
이러면서 온갖 유명인들 국뽕으로 이용해서 광고에만 수천억 쏟음ㅋㅋ


심지어 한통속이었음ㅋㅋ


심지어 통신망도 국가가 깔아준 거임ㅋㅋ
망사용료 입법에도 로비 활동 ㅈㄴ 많이 했을 거 같다
국회의원 월급 올리는 개정안도 아닌 이상
이 게으른 사람들이 매번 빠르게 입법하려는 거 보면ㅇㅇ


한때 개쳐맞고 사라진 인터넷 종량제도 생각이 난다…. (사용한 만큼 돈내기)
그래서 사용한만큼이 뭔데?ㅋㅋ걍 통신사들밖에 모름


아무리 아마존, 구글이 돈을 잘 번다고 찡찡거려도 얘내도 계속 잘 벌고 있음ㅇㅇ


그렇게 세계 최고라는 한국의 인터넷 속도?


핑계댈 것도 없이 20위임ㅋㅋ


+ KT의 유명한 사건. 
10기가 인터넷을 일정 사용량이 넘으면 고의로 속도를 늦춘 것.
잇섭이 알아내서 영상을 올리자 계속 대답 회피하고


영상 내려달라고 하고.. 사과도 대충 한 뒤


요금제 이름도 헷갈리게 변경함ㅋㅋ
걍 ㅆ놈들임ㅇㅇ


그래서 현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해결법은?
-> 국내 망 네트워크는 애초에 국가가 구축했으니 다시 국유화 해서 운영을 투명화 하고 사익 추구를 막자
-> 해저 케이블을 빨리 좀 쳐 깔아서 글로벌 트래픽이 점점 늘어가는 세계적 흐름에 적응하자


-> 다 싫다면 그냥 해외 거대기업에게 깝치지 말고, 걔들이 꿀빨든 말든 한국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하지 말고 걍 냅둬라.
애초에 발전을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세계적으로 클 수 있는 국내 컨텐츠 중소기업들을 먼 과거부터 계속 독과점 갑질로 망하게 한 자업자득의 결과다.
좀 ㅆ벌롬들아 ㅇㅇ


G식백과에서도 이렇게 지적하고


슈카월드도 소비자는 그저 볼모일뿐이냐며 한마디를 함

그래서 이번 결과가 어떻게 되든간에…
망사용료를 통신사들이 받아내면서 소비자 이용료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넷플릭스/구글 등이 망사용료를 안 내게 되면서 소비자 이용료를 내리는 것도 또한 아님ㅋㅋ
어떻게 되든 소비자 부담은 올라감ㅋㅋ
..

 


힘없는 시민들은 거대한 독과점 기업들 앞에 그저 광광 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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